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영화 “메이드 인 이태리(Made In Italy)”】《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눈물이 절반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영화 “메이드 인 이태리(Made In Italy, 2021)”를 보았다. 아름다운 토스카나(Toscana) 지방이 배경이다. 작년 돌로미티(Dolomite)와 토스카나(Toscana) 갔던 추억이 떠오른다. 사이가 좋지 않던 아들과 아버지가 토스카나(Toscana)에 있는 옛집 수리를 함께 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잘 그렸다. 이번 비슷한 영화..

【적응력이 뛰어난 젊은 세대】《젊은이들의 의식 변화와 함께 대한민국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중앙일보에 서글픈 기사가 실렸다. ☞ (기사내용 사이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4423 94년생 취업·결혼 인생시간표가 64년생보다 4년 천천히 간다는 내용이다. 부모세대보다 살기 힘들고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었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임여성 1명당 0.778명’이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로봇의 대중화, 인공지능(AI)의 고도화 등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도 한몫하였을 것이다. 우리 나이 세대의 사람들은 나름 찬란한 문명과 발전된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아온 행복한 ..

【판례】《영국법이 준거법인데,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지 않은 을 회사는 영국법상 ‘현명되지 않은 본인 또는 노출되지 않은 본인의 법리’에 따라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 2082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박의 선체용선자와 소유자가 각각 선박의 멸실로 인한 보험금(공탁금)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영국법상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가 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2] 갑 외국법인이 소유한 선박의 선체용선자인 을 주식회사로부터 선박의 관리를 위탁받은 병 주식회사가 보험증권상 피보험자를 ‘소유자 갑 ..

【판례(공탁효력)】《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 경우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요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

【판례】《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대법원 2020. 1. 9.자 2019마6016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에 관한 사안]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에 적혀 있는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 [3] 다른 사건의 소송당사자로서 제3자..

【상속포기】《포기한 상속분의 귀속, 상속포기의 취소,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민법 제1022조와 상속포기가 보전처분절차에 미치는 영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속포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26-2034 참조] 가. 의의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효력을 생기게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이다. 나. 방법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041조). 그 안에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뒤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제1026조 제1호),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