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판례】《범죄행위 당시 적용되는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범죄행위 이후 변경되어, 범죄행위 이후에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재판시법)에 따라야 하는 지 여부(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안] 범죄행위 당시 적용되는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

【판례】《채무자의 영업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8다2230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당한 가격으로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매각한 행위의 사해성 여부] 【판시사항】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으로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

【판례】《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수인의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한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연대채무자 중 1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 【판시사항】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

【판례】《채권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8057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파산채무자와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책임범위 내의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으나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관하여 일부보증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1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

【판례】《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되는 사건] 【판시사항】 [1]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을이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

【집행문】《집행문부여기관, 집행문부여의 요건(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권원이 조서인 경우, 조서의 종류, 신청자, 부여시기,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집행문부여의 절차(집행문부여의 방식, 집행문의 문안 기재례, 집행문부여시의 조치사항,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절차, 집행문부여절차에 있어서의 구제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문에 관한 판례의 태도 가.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과 달리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판례】《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의 ‘거래대금’의 의미와 과태료 부과 결정(대법원 2021. 6. 18. 자 2020마805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율과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이 결혼정보 서비스업을 하면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국제결혼에 관한 포괄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경비와 중개수수료 구분 없이 정액의 ‘총결혼비용’을 지급받았는데,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

【보전항고】《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보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불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23-224 참조] ⑴ 채권자의 즉시항고 ① 채권자는 보전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81조 2항, 301조). 종래에는 보전처분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채권자는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전처분신청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하는 것이므로 그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

【장모님, 아프지 마세요.】《장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야겠다. 따뜻한 나라의 리조트에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하며 붉은 석양에 물들어 보고 싶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장모님께서 몸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다. 몸 상태가 매우 안 좋고, 계속 배가 아프시다는 것이다. 병원에 다녀오셨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내일 병원 검진 예약이 되었다는 것이다. 아픈 것이 많이 가라앉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시지만, 연세가 많으신 탓에 근심과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장모님은 내게 있어 아주 특..

【판례】《복수의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그중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대가만 배당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법 제368조 제2항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민법 제482조의 변제자대위의 관계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1] 공동저당이 설정된 복수의 부동산이 같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에 속하고 그중 하나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의 대가만 배당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