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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선박제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인양비용과 관련한 '손해'의 의미(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박제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인양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확..

【판례】《일실수입의 산정방법, 소득액산정의 구체적기준(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판시사항】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 ..

【판례】《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자치법규)(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824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 및 위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갑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서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

【판례】《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 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한다)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불리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

【판례】《행정관청이 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현실적･확정적 손해의 발생 여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담당공무원이 법령검토를 미비한 잘못으로 원고들의 건축신고를 수리한 뒤 원고들이 건물 신축을 마치고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뒤늦게 당초의 건축신고가 반려되었어야 함을 발견하고 이를 사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안에서, 원고들이 해당 건물의 철거 내지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를 현실적·확정적으로 입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1]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채무를 ..

【판례】《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종북의 상징’ 의견표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시사항】 [1]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국회의원이던 갑이 당시 인천광역시장이던 을을 비판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병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판례】《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의 존부 및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판시사항】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

【판례】《자살한 병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563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개요 ⑴ 군에 입대한 지 5개월 만에 자살한 병사에 관한 사건이다. ⑵ 입대 전에 아무런 정신병력이 없었던 P 군은 2010. 4. 입대한 후 낯선 환경과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힘들어하다가 입대한 지 5개월 만에 부대 야외 휴게실에서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선임 병사들의 폭언, 욕설 등 가혹행위나 집단 따돌림을 당해 아들이 죽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결론 ⑴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병사가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

【판례】《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의무위반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7다2029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근거 법령을 관보에 고시하여야만 지역·지구 등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지역·지구 등의 명칭과 근거 법령이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지역·지구 등의 지정행위가 유효한 경우에만..

【판례】《권위주의 통치 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065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던 자들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원고들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 목적의 동일성, 원고들 사이의 인적 연관성 및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 甲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취소된 이후에야 원고들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원고 乙, 丙이 불법구금 상태가 해소되었을 무렵에 그 손해의 발생 등을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