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판례】《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갑 주식회사가 스스로 건설하여 을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의 한 요소인 ‘실제 건축비’를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9)】《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Nairobi)에 도착하다. 열정이란 그런 것이다. 그걸 모르면 숨이 막힐 것 같은 어둠에 놓인 상태가 되고, 그걸 갖지 아니하면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낯선 도시에 떨어진 그 암담함과 다르지 않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카타르 항공 BOEING 777-300ER의 비즈니스 클래스에 탑승하여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NAIROBI)로 향해 간다. 항공기는 다르지만, 서비스는 여전히 훌륭하다.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Nairobi)에 도착했다[00..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8)】《하마드 국제공항에서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Nairobi)행 비행기를 기다리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진정한 생활은 현재뿐이다. 따라서 현재의 이 순간을 최선으로 살려는 일에 온 정신력을 기울여 노력해야 한다. - 톨스토이 - 도하의 하마드 국제공항은 규모도 크고 현대적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카타르 항공 비지니스 라운지로 갔다. 그 규모에 놀랐다. 축구장만하다. 음료를 제공하는 곳은 여러 곳에 있고, 음식은 3군데에서 제공한다. 1층에서 샤워를 하고 잠시 눈을 붙..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건축중인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 가설건축물,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의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건물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이전,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 법정지상권 성립된 건물의 양도,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지급, 지료지급의무 판례법리, 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법정지상권 일반론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615-1637 참조] 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의의 ①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이행거절의 요건 및 이행거절의 효과】《이행거절의 종료(이행거절의사의 철회), 다른 채무불이행 유형과의 차이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행거절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54-457 참조] 가.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임의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하는 상태를 말한다. 나. 채무불이행에 관한 포괄규정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을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급부,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