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3)】《여행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내 삶이 지나간 자리를 메꿀 추억이 내 통장에 들어 있는 돈보다 적다면, 견딜 수 없이 후회할 것 같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날이 밝았으니 이제 여행을 떠나야 하리 시간은 과거의 상념 속으로 사라지고 영원의 틈새를 바라본 새처럼 길 떠나야 하리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한때는 불꽃 같은 삶과 바람 같은 죽음을 원했으니 새벽의 문 열고 여행길 나서는 자는 행복하여라. 아직 잠들지 않은 별 하나가 그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그대는 잠이..

【법률관계와 호의관계의 구별】《증여계약, 증여의 법률효과, 증여에 특유한 해제(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수증자의 망은행위와 해제,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해제), 특수한 증여계약(정기증여, 부담부 증여, 사인증여),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문언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률관계와 호의관계의 구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10 참조] 가. 책임 여부 호의관계의 각 당사자는 단순한 협조의무를 부담할 뿐 상대방에게 약속한 것을 실현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 따라서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호의관계에서도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 담보권의 수반성, 저당권의 부종성,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저당권있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갖추었으나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의 채권양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갖추지 않았으나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저당권이전등기의 효력,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의 채권양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58-760 참조] 가. 통상의 저당권 또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근저당권의 경우 ⑴ 총설 ① 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저당권도 함께 양도된다. 만일 저당권부 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은 소멸한다. 저당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담보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