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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성매매의사가 없는 성매수자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에 관하여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립 여부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성매매알선’의 의미 및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한 알선 정도 / 같은 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의 성격(=성매매죄의 종범이 아닌 독자적인 정범) 및 알선자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

【미등기건물 수분양자의 권리 관련 처분금지가처분】《수분양자명의변경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금지가처분, 허가권양도금지가처분, 건축허가명의처분금지가처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미등기건물 수분양자의 권리 관련 처분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16-420 참조] 미등기건물을 분양받은 자가 이를 매도(담보 설정한 경우도 같다)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하여 가처분을 신청한 때에는 수분양자가 그의 분양계약상의 지위 내지는 분양계약으로 말미암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것인가 아니면 미등기 건물을 전매한 것인가에 따라 가처분을 달리 하여야 할 것이다. 가...

【소송고지의 방법 및 효과, 소송고지와 시효중단, 보조참가, 참가적효력,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과 허부의 재판, 보조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고지의 방법 및 효과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413-419 참조] 가. 의의 ⑴ “소송고지(訴訟告知)”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려서 피고지자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고지에 의하여 피고지자에게 그 소송의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제도이다. 예컨대, 보증인이 채..

【판례】《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73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문제된 사건 - 의사표시의 해석상 약정금 채권이 근저당권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1]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2] 갑이 부친 을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