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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651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등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 [2] 갑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임대사업자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그 후..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11)】《케냐 나이로비 사파리 파크 호텔(Safari Park Hotel)에서 야마초마(Nyama Choma) 바베큐요리를 먹으며, 사파리 캣츠 쇼를 보다. 보신용 뱀고기도 안 먹어본 나에게 악어 고기라니!!!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인생은 모두가 함께 하는 여행이다. 매일매일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 영화 "어바웃타임" - 사파리 파크 호텔(Safari Park Hotel)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사파리 캣츠 ..

【아파트나 상가의 허위․과장분양광고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 계약인수】《아파트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수분양자 지위가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수분양자 지위가 양도된 경우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당연히 함께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 소극), 분양계약이 해제된 수분양자들에게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아파트나 상가의 허위․과장분양광고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 (=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 또는 손해배상청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05호, 이원석 P.495-522 참조]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 ⑴ 상품의 광고행..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10)】《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Nairobi)다.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Out Of Africa, 1985)”에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K.622 중 2악장 아다지오’를 듣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운명은 우리에게 작은 계시들을 보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할지, 불행할지는 그 계시들을 어떻게 읽느냐에 달렸어요. - 영화 ‘세렌디피티’ 중에서 - 새가 지저귀는 소리에 깼다. 창문을 여니 연못이 보이고 오리가족이 한가로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다. 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