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13)】《탄자니아 아루샤(Arusha)에서 아프리카의 저녁을 보내다. 내일과 다음 생 중에, 어느 것이 먼저 먼저 찾아올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자신의 편견을 재배치해 놓고, 이것이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 믿는다. - 윌리엄 제임스 - 킬리만자로(Kilimanjaro) 트랙킹을 마친 후 아루샤(Arusha)로 돌아와 ‘마운트 메루 호텔(Mount Meru Hotel)’에 투숙했다. ☞ http://www.mountmeruhotel.co.tz/ 기생충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불결하고, 악취가 나고, 가난에 찌든 곳으로 생각한 아프리카에 이렇게 멋지고 깨끗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보존된 것에 깜짝 놀랐다..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12)】《만년설의 전설을 간직한 킬리만자로(Kilimanjaro) 국립공원을 트랙킹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삶은 순간의 연속이다. 그냥 놔두면 된다. 순간들이 모여 삶이 되니까. - 영화 "나우 이즈 굿" - 케냐와 탄자니아의 국경지대인 나망가를 거쳐 탄자니아의 아루샤(Arusha)로 이동했다. 아루샤는 세렝게티나 킬리만자로로 이동하는 분기점 거점도시다. 아루샤 도착 후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숙소인 메루호텔로 갔다. 베란다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가을날씨처럼 바람이 시원하..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도급의 종료, 도급계약】《일의 완성 전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일의 완성 후 목적물이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 훼손된 경우, 도급인의 파산으로 인한 해제(민법 제674조), 완성 전의 도급인의 임의해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49-1150 참조] 가. 일의 완성 전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⑴ 일의 완성이 가능한 경우 ①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다시 일을 완성하여야 하며, 도급인에게 보수의 증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다시 일을 완성하여야 하지만 도급인에게 보수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⑵ 일의 ..

【소유권유보부매매>】《소유권유보부매매 목적물의 부합에 있어 부당이득반환 문제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5호 민철기 P.79-101 참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유권유보부매매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811-1815 참조] 가. 의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되, 자신의 매매대금채권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다.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담보로서의 기능을 한다. 나. 법적 성질 ⑴ 학설 ①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설 :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매매 목적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