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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25)】《잠베지 강(Zambezi River) 상류에서 선셋크루즈 관광(Zambezi sunset cruise)을 하다. 잠베지강의 아름다운 일몰이 환상적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빅토리아 폭포의 수원지 잠베지 강(Zambezi River) 상류에서 선셋크루즈 관광(Zambezi sunset cruise)을 하기 위해 나섰다. 선착장에는 크루즈 탑승객을 환영하기 위해 원주민들이 춤과 노래를 하고 있다. 가면을 쓴 사람이 춤을 추는데, 코믹하면서도 흥겹다. 선상크루즈 안에..

【판례】《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판례】《청구이의 소송 중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정본만으로도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6. 7.자 2022그53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매각허가결정 후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강제경매절차 취소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출된 서류가 매수인의 동의 없이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판시사항】 [1]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 갑이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을이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그..

【판례】《사용자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위반(안전배려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24)】《헬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 본 빅토리아 폭포(Victoria Falls)는 정말 환상적이다. 심장이 쫄깃쫄깃해진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빅토리아 폭포 근처에 위치한 엘리펀트 힐 호텔 (Elephant Hills Hotel)은 사방이 밀림이다. 케냐와 탄자니아에서의 사파리 투어는 초원지대였는데, 여기는 다르다. 호텔에서 나와 빅토리아 폭포 헬기투어를 했다. 중고 헬기를 들여와 운용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어 다소 고민을 했는데, 신형헬기인데다가 안전교육도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