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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15)】《세계에서 가장 큰 분화구인 응고롱고로 자연보호구(Ngorongoro Crater)에서 빅 파이브 사파리 게임 드라이브(Big Five Safari Game Drive)를 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세계에서 가장 큰 분화구인 응고롱고로(Ngorongoro) 자연보존지역으로 향했다. 사파리 차량에 탑승했다. 투어 탑승자는 4명이라서 쾌적하다. 에어컨과 미니 냉장고도 갖추어져 있다. 지붕이 열려 이곳으로도 야생동물들의 관찰이 가능하다. 응고롱고로(Ngorongoro)..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14)】《응고롱고로 자연보호구(Ngorongoro Crater)로 가는 도중에 우연히 들른 African Galleria에서 흑단으로 만든 코뿔소 조각품을 만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사파리 게임 드라이브를 사기 위해 응고롱고로 향했다. 가는 도중 잠시 커피 한잔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들른 곳이 African Galleria이다. 각종 흑단 조각품, 그림, 탄자나이트 등 보석등이 있다. 흑단 조각품은 너무 정교하고, 예쁘다. 길거리에서 파는 것과는 수준차이가 나..

【이혼의 효력】《재산분할청구권(장래의 퇴직금, 공무원연금법상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와의 관계, 퇴직연금,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손해배상책임, 친권, 양육, 면접교섭권(부양료, 양육비), 친권자,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결정, 공동양육자 지정가부, 비양육친이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제한, 배제,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혼의 효력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847-1872 참조] 가. 子에 대한 효과 ◎ 친권, 양육, 면접교섭권 : 항을 나누어 살펴 본다. 나.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843조, 제806조) ⑴ 내용 ① 재판상 이혼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