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7)】《카타르의 수도인 도하를 둘러보다. 재래시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현지인들의 삶을 구경하고, 그들의 문화를 느끼고, 전통음식을 맛보며, 그리고 내 마음의 찌꺼기를 비우는 것만큼 행복한 여행은 없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당신이 꿈꾸는 삶을 사는 것이다. - 오프라 윈프리 - 카타르의 수도인 도하에 도착했다.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카타르의 수도로 카타르 전체 인구의 80% 정도가 거주하는 최대 도시로, 페르시아만에 면하는 상업..

【지하주차장이 아파트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인지, 일부공용부분의 결정기준 및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 되기 위한 요건>】《아파트상가소유자의 단지내 주차장사용 가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 89927 판결), 구분소유건물,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 아파트단지 중 상가의 구분소유자는 아파트전용 지하주차장을 공용부분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단지관리단 (= 여러 개의 집합건물이 이루는 단지 전체에 대한 관리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556-1559 참조] 가. 단지관리단에 관한 규정(집합관리법 제51조) 집합건물..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6)】《카타르항공 비즈니스 석의 서비스는 정말 최고다. 여행은 ‘떠남’이 아니라 ‘향함’이다. 새로운 세상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기 위해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우리가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난 것은 새로운 세상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기 위해서다. - 마르셀 프로스트 - 코로나 종료 직후 포르투갈에 갈 때는 루프트한자 비즈니스, 작년 이맘때 이집트 여행 때는 아시아나 비즈니스, 작년 6월 말에는 토스카나 돌로미티 ..

【계속범과 즉시범의 구별기준, 공소시효 정지】《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속범과 즉시범의 구별기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어재원 P.343-368 참조] 가. 계속범과 즉시범의 개념 ⑴ 계속범 구성요건적 행위가 위법상태의 야기뿐만 아니라 시간적 계속을 요하므로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이 일치하는 범죄를 말한다.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가 이에 해당한다. 계속범은 위법상태를 초래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정시간 유지하는 행위도 당해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전형적인 행태방식인 경우, 즉 위법상태 초래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의 유지행위도 함께 그 구성요건의 존재방식인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법상태를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