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어깨깡패가 되고 싶은 본성】《걸을 때 나도 모르게 동네 양아치처럼 건들거리기 시작한다. 화려한 꽃무늬 자수가 놓인 ‘스카잔(sukajan) 점퍼’를 입고 조폭 흉내를 내고 싶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일주일에 3번씩 근력운동을 한다. 내 신체는 정직하게 늙어가고, 체력은 점점 떨어진다. 이런 나를 부정하고 싶어서 휘트니스 센터로 향한다. 조금씩 한계를 늘려 고통을 가할 때마다 눈에 띄게 달라지는 근력을 보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큰 기쁨을 선사한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진다..

【해가 질 때 아름다운 것은 ‘시간’뿐】《내 황혼의 색도 멋진 색으로 물들 수 있도록 ‘시간’의 팔레트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물감을 짜 넣고 싶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주변에 내 나이 또래의 지인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그 중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신다. “가난을 끝내고 싶어 평생 죽어라고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 나름 성실하다는 평판을 얻었고, 정년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무기력하게 지내기 싫어 다른 일을 해보려고 뛰어다니지만, 체력도 점..

【판례】《유아가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를 안 날’을 정하는 방법(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판시사항】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 및 이때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의 경우, 법원이 ‘손해를 안 날’을 정하는 방법..

【판례】《조합가입계약체결 당시부터 조합원자격이 없었던 분담금환급대상자에게도 조합원지위상실 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판례】《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및 그 요건(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그중 해당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때 고려할 사항 [2] 갑 사단법인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지 등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 방향 상공으로 살포하..

【사용대차계약】《사용대차의 법률효과, 사용대차의 종료(사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가 사망·파산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용대차계약의 성립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609조). 2. 사용대차의 법률효과 가. 대주의 목적물 사용·수익 허용의무 대주는 차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대주는 우선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인도한 후에는 차주의 정당한 사용·수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적극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