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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09225, 20923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2]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형사판례】《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 등의 복제본에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탐색,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행 사건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을 선행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 그 공범에 대한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새로 탐색․출력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에 ..

【판례】《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217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2]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회생채권에 관한 소에서 회생채권의 신고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3]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인지 여부(소극) 및 공사기간..

【고용승계기대권】《용역업체변경 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거절의 효과(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새로운 용역업체의 고용승계 의무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성현창 P.309-343 참조] 가. 총설 용역업체 변경의 경우 아래와 같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② 종전 용역업체와 새로운 용역업체 사이에, 영업양도 등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③ 도급업체와 새로운..

【부양】《부양의무의 당사자,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과거의 부양료 지급 청구(부정), 과거의 자녀양육비구상청구, 피부양자 부모의 피부양자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구상 청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양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949-1958 참조] 가. 개관 ⑴ 부양의무의 당사자 ① ‘부부’는 서로 부양하여야 하고(제826조 제1항 본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제974조 제1호). 이에 비하여 ‘그 밖의 친족 사이’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제974조 제3호). ② 한편,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

【공문서변조죄】《공문서부정행사죄,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문서변조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 장석준 P.337-353 참조] 가. 관련규정 ●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

【매도인의 담보책임】《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권리의 타인귀속, 부동산미등기전매, 타인(권리자)과 매도인(무권리자)의 지위가 혼동된 경우,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과실상계, 권리의 행사기간, 타인 권리의 매매와 착오·사기에 의한 취소, 건물과 그 대지의 매매에서 대지의 일부가 타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일부도 그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경우 건물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의 근거규정, 구분점포에 관한 매매 또는 교환계약의 경우 점포의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하여 확정된 구분점포가 매매 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률적 장애가 물건의 하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하자의 존재시기,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의 범위(신뢰이익배상), 하자보수청구권의 인정 여부, 계..

【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보증금반환청구, 임차인의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대항력 주장 가부,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신탁등기의 대항력과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판례의 법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071-1092 참조] 가. 의의 채권은 원래 채권관계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데, 임차권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를 임차권의 대항력이라 한다. 나. 대항력의 취득 ⑴..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37)】《아프리카와 사랑에 빠졌다. 모든 게 꿈만 같다. 떠날 때 가방 속에 넣고 갔던 구질구질한 과거를 떠나보냈다. 나는 지금 싱싱하고 팔딱거리는 ‘현재’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양쪽에서 태양을 느끼는 것이다. - 데이비드 코스트 - 이제 사랑스럽고 귀여운 또르를 볼 차례다. 케이타운에서 도하까지 약 8시간 30분 비행했다. 도하의 비지니스 라운지에서 2시간 가량 위스키 한 잔 하면서 휴식을 취했다. 도하부터 인천까지도 약 8시간 30분 정도 소..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36)】《워터프론트(Waterfront)를 방문하다. 아프리카 여행이 끝나가고 있다. 젊은이는 청춘의 진로를 묻기 위해, 중년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노년은 행복한 마무리를 위해 여행이 필요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남아공에서 워터프론트(Waterfront)는 반드시 가보아야 할 곳이다. 케이프타운 시내 최고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워터프론트(Waterfront)’는 영국인들에 의해 건설된 항구로, 케이프 타운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다. 어마어마하게 큰 쇼핑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