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35)】《케이프타운의 커스텐보쉬 식물원(Kirstenbosch National Botanical Garden)을 걸은 다음 케이프타운을 대표하는 와이너리 ‘그루트 콘스탄샤(Groot Constancia)’ 내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다. 바람이 하늘을 닮아 베일 듯 파랗다. 하늘이 바다를 닮아 시리게 파랗다. 포도밭의 포도를 따서 한 움큼 입에 넣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커스텐보쉬 식물원(Kirstenbosch National Botanical Garden)을 2시간 ..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34)】《알록달록 다양한 색상의 집들과 말레이인들이 최초 정착한 마을인 ‘보캅 마을(Bokap City)’의 골목길을 걷다. 마음이 환하고 밝은 파스텔톤으로 물들며, 기분이 좋아진다. 난 골목길 걷기를 좋아한다. 유럽 여러 나라의 골목길을 걸었지만, 가장 인상깊었던 곳은 모로코의 ‘쉐프샤우엔(Chefchaouen)’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알록달록 다양한 색상의 집들과 말레이인들이 최초 정착한 마을인 ‘보캅 마을(Bokap City)’은 '케이프 언덕 위에 있는' 마을..

【판례】《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빛반사 시각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례해설 :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33)】《남아공에서 여수 밤바다를 보다. 남극바다부터 싱싱하고 차갑게 밀려온 파도가 밀려온다. 난 지금 남극의 푸른바다와 맞닿은 시원한 해변을 걷고 있다. 눈을 감고 밤하늘을 본다. 산뜻하고 시원한 바람이 뺨에 닿는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투숙했던 ‘페퍼 클럽 호텔 (Pepperclub Hotel)’로 다시 돌아왔다. ☞ https://www.pepperclub.co.za/ 그 동안 투숙했던 다른 아프리카 나라의 멋진 숙소나 롯지 등에 비해, 이곳은 통상적인 유럽의 어느..

【이행인수, 계약인수】《이행인수(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관계,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관계),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법률관계(이행인수),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법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행인수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71-776 참조] 가. 의의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이다. 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32)】《Two Oceans Restaurant에서 남아공식 랍스터 요리를 먹은 후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인 케이프 포인트(Cape Point)와 희망봉을 둘러보다. 인생이 어느 바다를 지나든 그 끝에는 희망봉이 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희망봉을 만날 수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다. - 노만 빈센트필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희망봉'과 '케이프 포인트'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케..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31)】《남극이 아닌, 아프리카에도 펭귄이 있다니! 볼더스 비치(Boulders Beach)에서 아프리카 ‘자카드 펭귄’을 만나다. 먼 옛날 남극에 살던 펭귄이 길을 잘못 들었을 것이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길을 좀 잃어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은 때로 행운(세렌디피티, serendipity)을 가져다 준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아프리카에도 펭귄이 있다. 귀여운 아프리카 ‘자카드 펭귄’들의 서식지 ‘볼더스 비치(Boulders Beach)’에 갔다. 사자도 아닌, 북극이나 남극에서만 서식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펭귄을 아프리카에서 만날 수 있다니! 지중해성 날씨의 케이프타운에는 사자나 코끼리가 살지 않는다. 표범..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30)】《케이프타운(Capetown)의 듀어커 섬(별명 ‘물개섬’)을 둘러 보고, ‘체프만스 피크 드라이브(Chapmans Peak Drive)’를 달리다. 난 여행에서 '깨달음' 같은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당나귀가 여행을 떠난다고 말이 되어 돌아오지 않는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배움이란 평생 알고 있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 도리스 레싱 - 아침에 일어나니 어제와는 다르게 구름이 잔뜩 꼈고, 날씨가 흐리다. 후트베..

【판례】《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금인상 합의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은 고정성에 장애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2] 갑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등에 관한 임금인상 합의가 기준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29)】《케이프타운(Capetown)의 ‘테이블 마운틴(Table Mountain)’에 오르다. 순조롭다는 것, 안정적이라는 것, 그것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또다른 측면이다. 그럴 때 우리는 안락함과 편안함의 안주에서 벗어나 아주 먼 곳을 향해 시선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날씨가 너무 화창하다. 해발 1,080m의 테이블 마운틴(Table Mountain)을 360도 회전하는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올라갔다. 줄이 너무 길게 늘어서 있는데, 마냥 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