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민사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전소유자 앞으로 환원 후 취소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수익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 : 전소유자 앞으로 환원 후 취소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수익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833-2018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판결】《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를 결정하는 방법 /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 보험약관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 등과 달리 개별 사건마다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32709, 2327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를 결정하는 방법 [2]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 보험약관의 내용 등에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보험약관을 함부로 배척하거나 보험약관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 등과 달리 개별 사건마다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갑이 을 ..

【판결매매계약 성립요건,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이행시기, 이행장소, 담보책임 등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275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협약을 통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 매매대금 액수를 일정기간 후 시가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행시기, 이행장소, 담보책임 등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매매..

【변제충당변제충당방법, 지정변제충당(민법 476조)과 법정변제충당(민법 477조), 합의충당, 지정충당, 변제충당지정, 법정충당, 배당에 있어서 변제충당순서와 방법>】《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부분 에 대한 변제충당방식과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보증계약에서의 변제충당과 변제의 이익, 합의충당의 제한(= 경매에 의한 매각대금의 변제충당), 지정충당의 제한, 전부명령에 따라 집행채권이 변제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변제충당 순서와 방법 1. 변제충당 법리 요약 가. 변제충당의 방법 지정충당(민법 제476조), 법정충당(민법 제477조), 합의충당(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민법 제476조, 제477조가 임의규정이기..

【배당요구의 방식】《배당요구서의 첨부서류(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 시 첨부할 소명자료,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 시 첨부할 소명자료), 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방식 : 배당요구서의 첨부서류(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 시 첨부할 소명자료,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 시 첨부할 소명자료), 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

【배당절차에서의 가압류채권】《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 및 배당방법, 가압류 후 담보권 설정 또는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절차에서의 가압류채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배당요구와 청구금액의 확정 가압류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은 민사집행법 148조 3호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것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것에 한하여 같은 조 2호에 해당한다. 배당요구서에 붙여야 할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은 가압류가 기입된 등기사항증명서, 가압류결정 등인데, 등기기록에 가압류의 청구..

【판결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발령 및 발송 후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무효)>】《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각 효력 발생시기에 관한 관련 법 규정과 각 명령 송달의 시간적 선후관계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결핍’에 빠져 있을 때 조심해야 할 ‘내면의 심리적 기제’에 대하여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는 좋은 책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센딜 멀레이너선’과 ‘엘다 샤퍼’가 저술한 도서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가 도착했다.그 동안 난, “결핍”이란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책은 “결핍”에 관한 또 다른, 아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돈이나 시간에 대한 결핍이 있는 사람은 항상 돈을 추구하거나 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명의개서 및 명의개서대리인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손태원 P.168-189 참조] 가. 명의개서 ① 주주명부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장부를 의미하고, 명의개서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 그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을 기재한다(상법 제352조 제1..

【배당채권】《재산형·과태료 등,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배당절차)에서 일반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형·과태료 등,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배당절차)에서 일반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833-2018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