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자 및 이의시기, 이의에 대한 조치, 일괄매각된 부동산의 각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경우 배당이의 방법, 채무자가 이의를 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배당표에 대한 이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97-212 참조] 가. 이의를 할 수 있는 자 및 이의시기 등 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각 채권자는 배당표의 작성, 확정 및 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단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이의할 수 있다(민집 151조 1항, 3항). 다만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149조 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

【배당절차】《채권자와 대위변제자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와의 관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민 483조 1항). 그러나 그 권리의 행사방법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① 견해는 대위자는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단독으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와 평등한 입장에 선다고 하고, ② 견해는 대위자는 단독으로 대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만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또 이 경우에는 변제에 관하여 채권자가 우선한다고 한다. ② 견해가 통설이다.따라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저당채권에 관하..

【판결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탁금·선거비용 보전액 반환을 구하는 경우 소송형태(공법관계, 당사자소송), 소의 이익 및 소멸시효기간(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3058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

【근저당권부채권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변제자대위】《근저당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배당, 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대위취득한 자가 함께 대위취득하는 피담보채권의 내용(=대위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원채권), 대위변제자가 원 채무자와 별도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도 대위취득한 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75-2979 참조] 가. 채권질권 ⑴ 질권의 원칙적인 모습은 ‘동산질권’이지만, ‘권리’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음(민법..

【봄의 전령사 개두릅(엄나무순)】《입안에 넣고 오물오물 씹으면, 쌉싸름한 맛과 함께 입안에 봄내음이 가득 퍼져 나간다. 오늘 난 봄이 되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해마다 이맘때면, 자연을 사랑하는 친구가 산에서 개두릅(엄나무순)을 직접 채취해 선물해 준다.“봄을 맛보라.”는 마음과 함께. 어릴 적 봄소식을 전해준 건 꽃도 나무도 아닌 한그릇의 ‘음식’이었다.동네에서 정신없이 놀다가 저녁 무렵 밥 먹으라는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친구들은 각자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들어갔다.대문을 여는 순간 고소한 밥..

【부동산경매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요부, 공유지분 중 일부지분의 촉탁,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의 처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가 매수한 경우의 처리,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요부, 공유지분 중 일부지분의 촉탁,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의 처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가 매수한 경우의 처리,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처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

【판결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환취권의 목적인 부분이 포함된 주택과 대지를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의 범위(=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상계 및 상계합의 가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부분이 포..

【정작 손을 탄 건 또르가 아니라 나!】《작은 생명체가 주는 귀엽고 사랑스러우며 애잔한 느낌 때문에 가끔은 눈물이 핑 돌아 나도 모르게 먼 곳을 본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주말 아침, 또르와 산책을 나갔다.벚꽃, 개나리도 흐드러지게 피었다.오후에 비 소식이 있어, 비가 내리고 나면 벚꽃이 모두 떨어질거란다.이제 겨우 봄을 맞이했는데, 벌써 봄은 떠나려 한다. 또르 덕분에 매주 산책을 한다.신선한 공기와 싱그러운 나무 등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향긋한 나무 냄새와 풀 향기를 맡고, 시원하..

【배당기일의 실시】《배당표의 확정, 차액지급 또는 채무인수 시의 잔여액의 납부,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의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표의 확정, 차액지급 또는 채무인수 시의 잔여액의 납부,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의 변경》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368-14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01-427 참조] 1. 배당표의 확정 법원은 미리 작성한 배당표원안을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심문하여 그 의견을 듣고 또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를 조사한 다음 이에 기하여 배당표원안에 추가, 정정할 것이 있으면 ..

【판결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의 효력(= 무효), 공증료의 법적 성질>】《금전소비대차계약 당사자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이자 약정의 효력 및 공증료를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이거나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1195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대출 계약 당시 차주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이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