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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변제효과, 가집행선고실효의 효과로서의 가지급물반환신청, 가지급물반환채권의 법적 성질】《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금원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그 판결이 1심에서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한 당사자의 구제방법은 민사소송법 215조에 따른 가지급물반환신청, 가집행선고가 취소된 경우 원천징수액 포함여부, 가지급물반환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 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 ⑴ 가집행으로 인한 집행의 효과는 종국적으로 변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집행으로 금원을 추심하였다 하여도 채권자의 기본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추심의 소의 기판력, 추심소송과 시효중단의 효력】《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전후로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처리,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금청구소송의 차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기판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 (= 재판 외의 청구, 재판상의 청구) 가.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의 의의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나. 재판 외의 청구 ⑴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催告)하거나 변제를 수령하고, 선택권을 행사하며, 정기예금에 대한 추심명령으로 그 만기 전에 해약하는 경우와 같이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등을 행사..

【민사】《과태료부과사유 및 과태료부과절차, 정식결정에 대한 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증인에 대한 과태료재판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399-1408 참조] 가. 부과 사유 ① 증인에 대한 과태료는 ‘적법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할 수 있다(민소 311조 1항). 따라서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인에 대한 적법한 출석요구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적법한 출석요구절차”라 함은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기일을 통지함을 의미하고(민소 167조 1항),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위 대동증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출석요구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다른 채권자의 추심소송 참가, 추심의 소, 제3채무자의 참가명령신청, 추심의 소의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참가명령제도(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 추심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추심금소송에서도 참가명령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다른 채권자의 추심소송 참가 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소송참가 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원고로서 수행하는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인(민소 83조)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수 있다(민집 249조 2항). 이 규정은 채권자가 진정으로 경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100만 원의 채권 중 50만 원에 대하여 압류 ..

【판례】《위탁자의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처분과 사해행위성립여부 및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위탁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수익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해진 경우,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위탁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위탁자가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처분 당시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이 적..

【판례】《가설건축물인 창고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

【상계적상, 상계항변의 요건사실, 상계적상의 기준시점, 채권의 압류, 양도와 상계, 상계의 효과, 상계충당, 상계의 적상일, 상계적상시점, 상계의 소급효】《수동채권이 압류되거나 양도될 당시 자동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존속 중 소멸시효완성된 자동채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상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9-52 참조] 가. 상계의 성질 (형성권, 담보적 기능) 상계제도는 동시이행항변권 제도와 함께 강력한 담보적 기능을 한다. 상계는 형성권, 즉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적 효과가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서로 대등하게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소멸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나..

【판례】《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 없는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일부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

【판례】《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물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7832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 소유자가 부지인 토지를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주장ㆍ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

【판례】《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직접거래의 효력, 강행법규위반의 법률효과(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5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그에 따른 중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