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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의 개념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상호저촉되는 경우 어떤 법이 먼저 적용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부정경쟁방지법의 개념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부정경쟁방지법 자본주의 경제시장 질서의 근간은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에 있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통해 인류 문화가 창의적으로 발전되면서 인간 복지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자유 경쟁 체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원칙의 만족을 가져왔으나, 각자의 이윤 추구가 타인의 이익과 충돌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파괴하는 非建設的이거나 非寄與的인 競業을 규제..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국내에 널리 인식된(주지성)”의 의미】 “국내에 널리 인식된(주지성)”의 요건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일까, 아니면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진 정도로 족한 것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주지성의 개념 1.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우선 부정경쟁행위를 9개의 행위유형(법 제2조 제1항 가목 ～ 자목)으로, 영업비밀침해행위를 6개의 행위유형(법 제2조 제3항 가목 ～ 바목)으로 한정 열거하고 있으며, 부정경쟁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一般條項은 없다(限定列擧主義). 또 우리 법은 경업자의 개인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구제장치에 그쳐 현대적 경향인 소비자..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가처분의 인용결정시 그 금지기간에는 제한이 없을까?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기산점을 정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가처분의 인용결정시 그 금지기간에는 제한이 없을까?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기산점을 정하여야 하나? 1. 금지명령의 기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headstart)' 내지 '시간절약(lead time)'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가처분사건의 심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가처분사건의 심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1. 신청에 대한 심리 가. 재판의 공개 영업비밀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입법적으로 보완할 부분이다. 나. 증거조사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사건의 경우 채무자의 공장이나 생산시설에 대한 채권자의 검증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실제로 실효성도 없다.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도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재판예규 제913호 재판기록열람복사예규) 당사자가 법원에만 제출하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문서의 열람복사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였으나, 민..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가처분의 허용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가처분 1.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가처분의 허용 여부 기업이 타회사에서 기술적 노하우와 정보를 취득한 전문기능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전문기능인력을 경쟁업종의 타회사에 빼앗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영업상의 기술이나 정보를 잃게 될 수도 있으며 외국과 기술제휴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제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당연히 전직금지 등을 허용함으로써 기술과 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나, 다른 한편 근로관계 종료 후의 경업금지의무약정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 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의 특정방법, 영업비밀의 귀속문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의 특정방법, 영업비밀의 귀속문제 1. 영업비밀의 개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채권자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기술정보 등이 위 규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강학상으로는 위 요건을 비공지성, 유용성, 비밀유지성, 정보성 또는 비공지성, 경제성,..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의 의의 및 성질【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의 의의 및 성질 1.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은 기술사상 등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비교적 단기간인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의 설정으로 인하여 통상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보다 급박하게 처리되어야 할 경우가 많고, 다른 한편 같은 이유로 인하여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채무자로서는 불복의 기회를 갖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유형의 사건보다도 신속, 적정이라는 민사소송의 두 가지 이상의 적절한 조화가 요구된다 하겠다. 특허등록과 같은 공시방법도 갖추지 않은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이유는 만일 이를 보호해 주지 아니할 경우에 스..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등의 청구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등의 청구권 1.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권자의 확정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청구권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이다. 즉 부정경쟁행위자인 피고와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자만이 금지 등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일반 소비자, 소비자단체, 피고가 속한 사업자단체 등에는 청구권이 없다.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출처지(생산지, 제조지, 가공지를 말한다) 오인야기행위, 질량 오인야기행위에 대하여는 원산지, 출처지, 질량표시 등의 사용에 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만이 금지 등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산..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 신용회복청구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손해액 산정방법이란 무얼까?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손해액 추정 규정은 손해 발생 사실 자체까지 추정시키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부정경쟁방지법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1.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정경쟁방지법은 금지청구권 행사와 달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여러 규정이 적용된다(청구권경합설).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성을 가지며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의한다. 침해자가 법인..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금지청구의 요건과 효과】 타인의 상표 및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신용 및 고객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켜 타인에게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경우도 금지청구의 대상이 될까? 상대방에게 ‘부정한 목적’이나 부정경쟁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걸까? 예방청구는 장래 반복의 위험이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그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까지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실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때 본안 소송보다 이를 피보전 권리로 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가처분을 하는 이유는 뭘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금지청구의 요건과 효과 1.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의 요건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