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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심판(소송자료의 통일, 소송진행의 통일),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포기가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이 분리확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249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필수적 공동소송,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관계와 합일확정의 필요성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937-1943 참조] 가.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은 모든 피고에게 주문을 내어야 함 ⑴ 예비적ㆍ선택적 청구에서는, 주위적 청구 또는 어느 하나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나머지 청구는 주문을 낼 필요가 없다. ⑵..

【판례】《민사소송법상 인용문서에 관한 문서제출의무의 면제사유, 민사소송법상 인용문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가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11. 7. 6.자 2010마1659 결정), 비밀유지명령과 문서제출명령, 민사소송법 343조 후단, 특허법 132조의 문서제출명령, 문서제출의무(인용문서, 인도․열람문서, 이익문서와 법률관계문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 문서소지자나 근친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치욕이 될 증언거부사유가 적혀 있는 문서, 직무상 비밀이 적혀 있고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자기이용문서),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부제출 또는 사용방해의 효과, 제출된 문서의..

【판례】《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일부 피항소인에 대해서만 항소장이 송달된 경우 항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1. 30.자 2019마5599, 560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판시사항】 [1]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의 객관적, 주관적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2]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항소장 송달 전까지) 및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제1심 본안판결에 대해 일방이 항소하고 피항소인 중 1명에게 항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항소심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관계가 일부라도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이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수익자와 전득자에 대한 청구취지를 분리하지 않고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한 경우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27190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주식회사, 수익자 병, 전득자 정, ..

【판례】《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였으나 확정일자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그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여 이에 대한 가압류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지명채권양도계약 체결 후 해당 채권을 제3자인 원고가 가압류하였을 때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과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및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지명채..

【판례】《주주총회결의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형태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경우, 상법 제380조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러한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

【판례】《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계속된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나중에 제기한 추심의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의 본안..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청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의무】《지체상금(지체일수 산정, 불안의 항변, 불완전급부 등으로 발생한 손해, 감액), 시공자변경으로 인한 손해, 하자담보책임(하자 판단기준, 담보책임 내용, 공사대금채권과의 동시이행관계, 공사대금채권과의 상계적상일, 소멸시효, 제척기간, 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 하자보수보증금, 시공사의 손해배상채무와 설계사의 손해배상채무, 일의 완성, 완성물의 인도, 완성물 인도의무와 보수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유치권,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도급인귀속설, 수급인귀속설),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소유권귀속, 편의상 타인명의로 ..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의 효과,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과】《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의 의미, 절단되는 항변의 범위,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대한 판단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의 효과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34-755 참조]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있게 되는데(양수채권의 이행 청구), 이 경우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한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가. 통지의 경우 ⑴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51조 제2항). ⑵ 반대로 ‘통지를 받은 뒤에..

【판례】《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보유한 다른 채권자에 대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 실행시 회수금 충당순서에 관한 약정을 맺은 경우 그 약정 해석의 방법(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214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보유한 다른 대출금채권자에 대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 실행시의 회수금 충당순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