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1.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우선부담)과 절차비용 (이하 위 부담과 절차비용을 포함하여 ‘우선채권’)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을 넘는 가격으로 매수하는..

【매매목적물의 특정, 상가건물구분점포매매계약에 있어 실제 이용현황과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가 서로 다른 경우 매매목적물 특정방법】《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의 경우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매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매매목적물의 특정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이상엽 P.113-123 참조] 가. 매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의 판례 ⑴ 매매당사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매매당사자가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와 상이하다는 것을 모르고 매매하였..

【생각 하나만으로도 음식 맛이 변하는 이유】《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행운’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불행’으로 받아들일 뿐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주말 아침 ㅍ또르와 산책을 하는데, 송충이처럼 보이는 벌레가 보인다. 날씨는 화창하고 바람은 시원하다. 집에 돌아와 식단조절식 식사를 하고 다시 운동을 시작한다.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먹기 싫은 음식이 있다. 예를 들어 ‘낫또’는 정말 먹기 어렵다. 식감도 미끄덩거리는 것이 입안에서 헛돌면서 잘 삼켜지지도 않는다. 떠먹..

【판례국제사법의 국제재판관할권, 국제재판관할권 판단기준 및 병존가능성>】《국제재판관할권 판단상 민사소송법 관할규정의 참작 정도(외국 국적을 가진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 제기 당시 우리나라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면, 외국에서 발생한 분쟁을 다투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판시사항】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적극) /..

【구분지상권(특수지상권), 지상권】《토지상공 고압전선 소유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고압전선 무단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구분지상권(특수지상권)  가. 구분지상권(특수지상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637-1638 참조] ⑴ 의의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지상권(민법 제289조의2 제1항 1문).토지 이용의 입체화가 가능해 짐으로써 현실화된 권리이다. ⑵ 설정 ㈎ 구분지상권설정계약 + 등기 ㈏ 제한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는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

【판례신상정보 제출의 범위와 처벌의 판단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성범죄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취지>】《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전화번호 변경정보 미제출에 대한 처벌조항의 해석(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244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취지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 해석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거지 전..

【부동산경매의 대상】《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 구분소유권,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구분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의 대상 :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 구분소유권,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구분행위》    [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2-6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10-15 참조] 1. 구분건물 (구분소유건물) 가. 의의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 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판례】《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4. 19.자 2022그50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판시사항】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없다.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이 ..

【내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100만 명, 무엇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가?】《지금 생활을 만족한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 더 갈 것도 없이 5년 후에도 좋은 시절이 계속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미국 듀크(Duke)대학 Law School 유학 시절 불법행위법(Torts)을 강의하는 교수로부터 들은 이야기다.미국의 저명한 로펌에서는 변호사를 뽑을 때 사장이 그의 부인을 만난다고 한다.채용을 확정짓기 전에 다짐을 받아두기 위해서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태원준 작가의 모친 한동익 여사의 근황】《난 가슴 속에 작은 꿈 같은 것을 품고 산다. 그 꿈은 가만히 있다가 꼭 여린 밤에 은근히 찾아오고는 한다. 이젠 그 작고 여린 것들이 내 마음 속에서 발버둥칠 때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고, 두 팔로 안아 보듬어 주고 싶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엄마, 내친 김에 남미까지!”의 작가 태원준의 어머니 한동익 여사의 근황을 찾았다.☞ https://blog.naver.com/sneedle/220401158943 (태원준 여행작가의 블로그) 나처럼 궁금한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