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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민사집행․보전처분)】《장래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피압류채권, 미합중국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 인수주의에서 배당이의의 소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장래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피압류채권, 미합중국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 인수주의에서 배당이의의 소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채권가압류에서 가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느냐 여부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가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가압류명령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 이부명령의 효력》 ◈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1. 총 설 인도의 목적물을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물론 그러한 제3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칠 때, 예컨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 경우 등에는 그러한 제3자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제3자는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것이다.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는 때(민소 218조 1항)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점유로 인한 집행불능을 막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259조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때에는 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을 채..

【노동사건(인사)】《해고에 선행하는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이익, 인사처분에 관한 사전합의조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해고에 선행하는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이익, 인사처분에 관한 사전합의조항 1. 해고에 선행하는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이익 ◆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직위해제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부동산․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 가족․동거인 등에 대한 집행, 건물의 일부에 대한 집행 및 공동점유자에 대한 집행, 건물․수목 등이 있는 토지의 인도집행의 가부, 건물․수목 등이 있는 토지의 인도집행의 가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리, 부동산의 인도 등의 강제집행의 예에 따르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부동산․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 가족․동거인 등에 대한 집행, 건물의 일부에 대한 집행 및 공동점유자에 대한 집행, 건물․수목 등이 있는 토지의 인도집행의 가부, 건물․수목 등이 있는 토지의 인도집행의 가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리, 부동산의 인도 등의 강제집행의 예에 따르는 경우 1. 집행의 목적물 가. 부동산 ..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 특정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유아의 인도청구, 제3자이의의 소 제기시기), 일정수량의 대체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 ◈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 특정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유아의 인도청구, 제3자이의의 소 제기시기), 일정수량의 대체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 1. 특정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 가. 집행의 대상 (1) 동 산 동산인도청구라 함은 동산의 직접점유 즉 현실의 지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동산은 유체동산만을 의미한다.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와 같은 것도 이에 포함되고, 문서나 유가증권 또는 압류금지물도 동산인도청구의 대상이 된다. 반면 선박은 원래 동산이지만 그 인도청구에 있..

【노동사건(해고)】《해고사유(명예훼손, 시말서 제출명령의 불이행, 경력사칭), 해고절차, 해고의 서면 통지, 해고제한 사유로서의 휴업기간, 해고무효로 인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 부당해고와 불법행위(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위장폐업, 손해배상의 청구, 부당한 복직 거부(근로제공 수령 거부)와 위자료 손해배상), 부당해고 시 가산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의 해석,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소의 이익), 정리해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해고사유(명예훼손, 시말서 제출명령의 불이행, 경력사칭), 해고절차, 해고의 서면 통지, 해고제한 사유로서의 휴업기간, 해고무효로 인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 부당해고와 불법행위(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위..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물건의 인도나 명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물건의 인도나 명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3장은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채권 외의 채권은 크게 나누어 물건의 인도나 명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그 밖의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처럼 다수당사자의 경합..

【판례(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도로교통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6. 12...

【동산·채권집행등의 배당절차】《배당의 실시 -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배당실시절차, 배당액의 공탁, 권리의 확정 등에 따르는 공탁사유의 소멸유무와 배당표변경의 요부》 ◈ 배당의 실시 -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배당실시절차, 배당액의 공탁, 권리의 확정 등에 따르는 공탁사유의 소멸유무와 배당표변경의 요부 1.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가.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민집 256조, 153조 1항)에는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원안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이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판례(도시정비법)】《도시정비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 도시정비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의 주체로 규정된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의 의미 및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같은 법 제13조에서 정한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그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가 위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었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총회의 결의 없이 철거감리업체를 선정하거나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