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전세권】《전세권의 법적 성질, 존속기간,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전세권저당권의 실행방법, 채권담보목적 전세권의 효력,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목적의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효력과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저당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무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전세권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이봉민 P.121-148 참조] 가. 전세권의 법적 성격 전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종래 용익물권설, 담보물권설, 겸유설이 대립이 있었으나, 1984. 4. 10. 민법 개정으로 제303조 제1항에 전세권의 ‘우선변제권’이 명문으로 인정된 후에는,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

【밤의 전령 어둠 속의 전사, 불면증】《인간은 홀몬의 노예다. 의지력이 부족하거나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필요한 도움을 얻어 극복하면 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잠이 안 와 밤을 하얗게 지새워 본 적이 있는가?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혼자 어둠을 붙들고 날이 새기만을 기다려 본 적이 있는가? 몸은 무겁고 눈은 뻑뻑해서 금방이라도 감길 것 같은데, 누울수록 더 또렷해지는 정신에 반쯤 감긴 눈으로 밤새 이불과 씨름하다 새벽을 맞아 본 적이 있는가? 밤이 오는 것이 너무 무서워 어둠이 오면 ..

【판례】《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ㆍ수익에 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8460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소하천구역 소유자가 관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사건] 【판시사항】 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가 구 소하천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9호로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집행문의 부여에 대한 불복방법, 당사자격격, 관할법원, 잠정처분, 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허용의무 관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의 소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29-333 참조] 가. 의의 채무자가 집행문부여 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등의 사유를 다투어 집행문부여의 위법함을 주장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이다(민집 45조). 채권자의 집행문부여의 소에 대용한다. 나. 이의사유 ① 본소의 이의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조건의 불성취와 당사자 승계의 부존재이다. 따라서 그 외의 사유로 집..

【영화 “메이드 인 이태리(Made In Italy)”】《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눈물이 절반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영화 “메이드 인 이태리(Made In Italy, 2021)”를 보았다. 아름다운 토스카나(Toscana) 지방이 배경이다. 작년 돌로미티(Dolomite)와 토스카나(Toscana) 갔던 추억이 떠오른다. 사이가 좋지 않던 아들과 아버지가 토스카나(Toscana)에 있는 옛집 수리를 함께 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잘 그렸다. 이번 비슷한 영화..

【적응력이 뛰어난 젊은 세대】《젊은이들의 의식 변화와 함께 대한민국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중앙일보에 서글픈 기사가 실렸다. ☞ (기사내용 사이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4423 94년생 취업·결혼 인생시간표가 64년생보다 4년 천천히 간다는 내용이다. 부모세대보다 살기 힘들고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었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임여성 1명당 0.778명’이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로봇의 대중화, 인공지능(AI)의 고도화 등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도 한몫하였을 것이다. 우리 나이 세대의 사람들은 나름 찬란한 문명과 발전된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아온 행복한 ..

【판례】《영국법이 준거법인데,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지 않은 을 회사는 영국법상 ‘현명되지 않은 본인 또는 노출되지 않은 본인의 법리’에 따라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 2082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박의 선체용선자와 소유자가 각각 선박의 멸실로 인한 보험금(공탁금)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영국법상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가 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2] 갑 외국법인이 소유한 선박의 선체용선자인 을 주식회사로부터 선박의 관리를 위탁받은 병 주식회사가 보험증권상 피보험자를 ‘소유자 갑 ..

【판례(공탁효력)】《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 경우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요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

【판례】《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대법원 2020. 1. 9.자 2019마6016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에 관한 사안]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에 적혀 있는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 [3] 다른 사건의 소송당사자로서 제3자..

【상속포기】《포기한 상속분의 귀속, 상속포기의 취소,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민법 제1022조와 상속포기가 보전처분절차에 미치는 영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속포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26-2034 참조] 가. 의의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효력을 생기게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이다. 나. 방법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041조). 그 안에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뒤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제1026조 제1호),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