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1)】《어릴 적 동물의 왕국 속에서 보았던 원시의 자연 속으로 행복이를 찾아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려면 직선으로 가라. 깊이 가려면 굽이 돌아가라. 외나무가 되려면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면 함께 서라. - 아프리카 속담 - 내게 마침 인생에서 쉬어가는 시간이 생겼다. 오랜만에 찾아온 휴식이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삶에서 잠시 휴식이 주어졌을 때, 그때서야 뒤늦게 나는 허전함을 느꼈다. 100미터 경주하듯 인생을 달릴 때는 몰랐는데, 잠깐 멈춰 보니 아! 행복이란 놈이 어딘가 도망가 버렸다. 어릴 적 시골에서 소꿉장난할 때 늘 구질구질한 손톱 때마냥 붙어있던 ‘행복이’였는데, 그럴만도 하다. 그..

【형사판례】《성매매의사가 없는 성매수자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에 관하여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립 여부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성매매알선’의 의미 및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한 알선 정도 / 같은 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의 성격(=성매매죄의 종범이 아닌 독자적인 정범) 및 알선자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

【미등기건물 수분양자의 권리 관련 처분금지가처분】《수분양자명의변경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금지가처분, 허가권양도금지가처분, 건축허가명의처분금지가처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미등기건물 수분양자의 권리 관련 처분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16-420 참조] 미등기건물을 분양받은 자가 이를 매도(담보 설정한 경우도 같다)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하여 가처분을 신청한 때에는 수분양자가 그의 분양계약상의 지위 내지는 분양계약으로 말미암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것인가 아니면 미등기 건물을 전매한 것인가에 따라 가처분을 달리 하여야 할 것이다. 가...

【소송고지의 방법 및 효과, 소송고지와 시효중단, 보조참가, 참가적효력,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과 허부의 재판, 보조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고지의 방법 및 효과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413-419 참조] 가. 의의 ⑴ “소송고지(訴訟告知)”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려서 피고지자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고지에 의하여 피고지자에게 그 소송의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제도이다. 예컨대, 보증인이 채..

【판례】《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73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문제된 사건 - 의사표시의 해석상 약정금 채권이 근저당권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1]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2] 갑이 부친 을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을이 ..

【어깨깡패가 되고 싶은 본성】《걸을 때 나도 모르게 동네 양아치처럼 건들거리기 시작한다. 화려한 꽃무늬 자수가 놓인 ‘스카잔(sukajan) 점퍼’를 입고 조폭 흉내를 내고 싶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일주일에 3번씩 근력운동을 한다. 내 신체는 정직하게 늙어가고, 체력은 점점 떨어진다. 이런 나를 부정하고 싶어서 휘트니스 센터로 향한다. 조금씩 한계를 늘려 고통을 가할 때마다 눈에 띄게 달라지는 근력을 보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큰 기쁨을 선사한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진다..

【해가 질 때 아름다운 것은 ‘시간’뿐】《내 황혼의 색도 멋진 색으로 물들 수 있도록 ‘시간’의 팔레트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물감을 짜 넣고 싶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주변에 내 나이 또래의 지인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그 중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신다. “가난을 끝내고 싶어 평생 죽어라고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 나름 성실하다는 평판을 얻었고, 정년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무기력하게 지내기 싫어 다른 일을 해보려고 뛰어다니지만, 체력도 점..

【판례】《유아가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를 안 날’을 정하는 방법(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판시사항】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 및 이때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의 경우, 법원이 ‘손해를 안 날’을 정하는 방법..

【판례】《조합가입계약체결 당시부터 조합원자격이 없었던 분담금환급대상자에게도 조합원지위상실 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판례】《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및 그 요건(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그중 해당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때 고려할 사항 [2] 갑 사단법인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지 등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 방향 상공으로 살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