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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경계확정의 소, 공유물분할의 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 I.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 1.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 (= 경계확정의 소, 공유물분할의 소) 가.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 형성판결은 법원이 재판상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판결이다. 원래 형성의 소는 법률이 소송을 거쳐 그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서만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형성(발생․변경․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근거규정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14..

【판례】《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양수인) 및 이 경우 회사가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6. 11.자 2020마526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양수인) 및 이 경우 회사가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을 소..

【판례】《대한민국(국가)을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가능 여부(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윤경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 【판시사항】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판례】《전소 확정판결에 의한 원금 및 확정 지연손해금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 확정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때 적용되는 이율(신소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한 이율)(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6876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인정된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후소에서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때 적용할 이율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판결이 확정된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를 제기하면서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과 함께 원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

【판례】《고유 의미의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를 임의로 종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 종중유사의 권리능력없는 사단)(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자신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동일한 단체임을 내세워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고유 의미의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를 임의로 종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판례】《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15)】《세계에서 가장 큰 분화구인 응고롱고로 자연보호구(Ngorongoro Crater)에서 빅 파이브 사파리 게임 드라이브(Big Five Safari Game Drive)를 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세계에서 가장 큰 분화구인 응고롱고로(Ngorongoro) 자연보존지역으로 향했다. 사파리 차량에 탑승했다. 투어 탑승자는 4명이라서 쾌적하다. 에어컨과 미니 냉장고도 갖추어져 있다. 지붕이 열려 이곳으로도 야생동물들의 관찰이 가능하다. 응고롱고로(Ngorongoro)..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14)】《응고롱고로 자연보호구(Ngorongoro Crater)로 가는 도중에 우연히 들른 African Galleria에서 흑단으로 만든 코뿔소 조각품을 만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사파리 게임 드라이브를 사기 위해 응고롱고로 향했다. 가는 도중 잠시 커피 한잔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들른 곳이 African Galleria이다. 각종 흑단 조각품, 그림, 탄자나이트 등 보석등이 있다. 흑단 조각품은 너무 정교하고, 예쁘다. 길거리에서 파는 것과는 수준차이가 나..

【이혼의 효력】《재산분할청구권(장래의 퇴직금, 공무원연금법상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와의 관계, 퇴직연금,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손해배상책임, 친권, 양육, 면접교섭권(부양료, 양육비), 친권자,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결정, 공동양육자 지정가부, 비양육친이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제한, 배제,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혼의 효력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847-1872 참조] 가. 子에 대한 효과 ◎ 친권, 양육, 면접교섭권 : 항을 나누어 살펴 본다. 나.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843조, 제806조) ⑴ 내용 ① 재판상 이혼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13)】《탄자니아 아루샤(Arusha)에서 아프리카의 저녁을 보내다. 내일과 다음 생 중에, 어느 것이 먼저 먼저 찾아올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자신의 편견을 재배치해 놓고, 이것이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 믿는다. - 윌리엄 제임스 - 킬리만자로(Kilimanjaro) 트랙킹을 마친 후 아루샤(Arusha)로 돌아와 ‘마운트 메루 호텔(Mount Meru Hotel)’에 투숙했다. ☞ http://www.mountmeruhotel.co.tz/ 기생충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불결하고, 악취가 나고, 가난에 찌든 곳으로 생각한 아프리카에 이렇게 멋지고 깨끗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보존된 것에 깜짝 놀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