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12)】《만년설의 전설을 간직한 킬리만자로(Kilimanjaro) 국립공원을 트랙킹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삶은 순간의 연속이다. 그냥 놔두면 된다. 순간들이 모여 삶이 되니까. - 영화 "나우 이즈 굿" - 케냐와 탄자니아의 국경지대인 나망가를 거쳐 탄자니아의 아루샤(Arusha)로 이동했다. 아루샤는 세렝게티나 킬리만자로로 이동하는 분기점 거점도시다. 아루샤 도착 후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숙소인 메루호텔로 갔다. 베란다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가을날씨처럼 바람이 시원하..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도급의 종료, 도급계약】《일의 완성 전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일의 완성 후 목적물이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 훼손된 경우, 도급인의 파산으로 인한 해제(민법 제674조), 완성 전의 도급인의 임의해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49-1150 참조] 가. 일의 완성 전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⑴ 일의 완성이 가능한 경우 ①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다시 일을 완성하여야 하며, 도급인에게 보수의 증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다시 일을 완성하여야 하지만 도급인에게 보수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⑵ 일의 ..

【소유권유보부매매>】《소유권유보부매매 목적물의 부합에 있어 부당이득반환 문제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5호 민철기 P.79-101 참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유권유보부매매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811-1815 참조] 가. 의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되, 자신의 매매대금채권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다.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담보로서의 기능을 한다. 나. 법적 성질 ⑴ 학설 ①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설 :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매매 목적물에 관한..

【판례】《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651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등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 [2] 갑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임대사업자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그 후..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11)】《케냐 나이로비 사파리 파크 호텔(Safari Park Hotel)에서 야마초마(Nyama Choma) 바베큐요리를 먹으며, 사파리 캣츠 쇼를 보다. 보신용 뱀고기도 안 먹어본 나에게 악어 고기라니!!!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인생은 모두가 함께 하는 여행이다. 매일매일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 영화 "어바웃타임" - 사파리 파크 호텔(Safari Park Hotel)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사파리 캣츠 ..

【아파트나 상가의 허위․과장분양광고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 계약인수】《아파트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수분양자 지위가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수분양자 지위가 양도된 경우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당연히 함께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 소극), 분양계약이 해제된 수분양자들에게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아파트나 상가의 허위․과장분양광고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 (=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 또는 손해배상청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05호, 이원석 P.495-522 참조]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 ⑴ 상품의 광고행..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10)】《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Nairobi)다.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Out Of Africa, 1985)”에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K.622 중 2악장 아다지오’를 듣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운명은 우리에게 작은 계시들을 보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할지, 불행할지는 그 계시들을 어떻게 읽느냐에 달렸어요. - 영화 ‘세렌디피티’ 중에서 - 새가 지저귀는 소리에 깼다. 창문을 여니 연못이 보이고 오리가족이 한가로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다. 고원..

【판례】《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갑 주식회사가 스스로 건설하여 을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의 한 요소인 ‘실제 건축비’를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9)】《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Nairobi)에 도착하다. 열정이란 그런 것이다. 그걸 모르면 숨이 막힐 것 같은 어둠에 놓인 상태가 되고, 그걸 갖지 아니하면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낯선 도시에 떨어진 그 암담함과 다르지 않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카타르 항공 BOEING 777-300ER의 비즈니스 클래스에 탑승하여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NAIROBI)로 향해 간다. 항공기는 다르지만, 서비스는 여전히 훌륭하다.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Nairobi)에 도착했다[00..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8)】《하마드 국제공항에서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Nairobi)행 비행기를 기다리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진정한 생활은 현재뿐이다. 따라서 현재의 이 순간을 최선으로 살려는 일에 온 정신력을 기울여 노력해야 한다. - 톨스토이 - 도하의 하마드 국제공항은 규모도 크고 현대적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카타르 항공 비지니스 라운지로 갔다. 그 규모에 놀랐다. 축구장만하다. 음료를 제공하는 곳은 여러 곳에 있고, 음식은 3군데에서 제공한다. 1층에서 샤워를 하고 잠시 눈을 붙..